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0년 한국전쟁 전까지의 시기는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극심한 불안정의 시기였다. 일제 식민지 체제에서 벗어난 한국은 행정 체계, 화폐, 산업 기반이 모두 붕괴된 상태였고, 여기에 해방 직후 미군정 체제와 좌우 이념 대립, 귀환 동포의 급증, 밀수입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초기 인플레이션(물가 폭등)이 극심하게 발생했다. 본 글에서는 건국 초기 대한민국이 직면한 물가 불안의 원인과 정부의 물가 통제 정책, 그 효과와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해방 직후의 경제 혼란
해방 직후 대한민국은 물자 부족, 행정 공백, 급격한 화폐 유통량 증가로 극심한 경제 혼란을 겪었다. 식량, 의복, 연료 등 기본 생필품의 수급이 마비되었고, 일본 기업의 철수와 함께 생산시설이 정지되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전형적인 공급충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여기에 군정 시기 일본 잔존 화폐(엔화)의 유통이 이어져 화폐 신뢰도 저하로 이어졌다.
미군정기 화폐 발행과 인플레이션
미군정은 통화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조선은행권 대신 군정 발행 화폐(B-won)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화폐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의 혼란을 키웠다. 정부가 발행한 화폐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1945~1948년 사이 물가는 20배 이상 폭등하였다. 이 시기에는 쌀 한 가마니가 수십 원에서 수백 원으로 치솟았고, 암시장 거래가 공식 가격을 무시하는 구조로 자리 잡았다.
정부 수립 이후 통화 개혁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는 화폐 개혁을 단행하였다. 구 화폐를 신권으로 교환하면서 통화를 흡수하고, 암시장 유통을 차단하려 했으나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았고, 특히 지방에서는 쌀, 소금, 식용유 등 생필품 가격이 매달 변화할 정도로 불안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위원회 설치와 함께 각종 생필품의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였다.
물가 통제 정책의 종류와 한계
초기 정부는 물가 안정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 공공요금(전기, 교통) 동결
- 최고가격제: 쌀, 연탄, 소금 등의 상한 가격 지정
- 배급제: 주로 쌀과 연료를 국가가 직접 유통
건국 초기 물가 동향 요약표
| 연도 | 화폐 정책 | 물가 상승률 | 주요 조치 |
|---|---|---|---|
| 1945 | 엔화+조선은행권 혼용 | 약 200% | 미군정 시작, 가격 통제 미흡 |
| 1946~47 | B-won 발행 | 연평균 500% 이상 | 암시장 확산, 쌀값 급등 |
| 1948~49 | 신권 발행, 통화개혁 | 상승 지속 | 물가위원회 설치, 최고가격제 도입 |
맺음말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인플레이션과 물가 통제 노력은 전쟁 전야의 불안정한 사회경제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의 물가 억제 시도는 실질적 한계를 드러냈지만, 그 경험은 이후 한국 경제정책의 기반이 되었으며, 통화 안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물가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시기의 역사적 배경은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